[rubymaker] 재난지원금...경기부양책인가 복지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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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후로 2차 지원금을 같은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에서부터 통신비 2만원 해프닝까지 십인십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도대체 지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불만이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모든 혼란은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즉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부터가 분명하지 않아서 생긴 불만들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원래 돈이 많았던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과 더불어 경제파탄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곳에 쓰일 예산을 아껴서 또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충당해서 위급한 곳에 돈을 써야만 한다. 그런데 어디가 가장 급한 곳인가?

만약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해야 이 위급한 시국에 복지의 효과를 볼 것인가? 통신비 2만원은 그냥 국민들 재밌으라고 한 개그드립이라 치고 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지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바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공돈으로만 생각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이제 더이상 버티기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금액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아직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낮아 여력이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을 모두 구제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책으로 써야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오일쇼크와 IMF 때는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웠다. 미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가 가장 어려웠으나 우리나라는 다행히 잘 넘어갔던 편이라 우리국민들의 기억 속엔 경제 위기하면 IMF를 먼저 떠 올릴 것이다. IMF의 위기는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만기가 짧은 단기차입금을 너무 많이 써서 외환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았던 우량기업들마저 흑자도산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정부는 먼저 이러한 우량기업들의 흑자도산을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별 효과도 없는 곳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량기업들의 회사채를 싼 금리로 사 줄 수 있도록 재정을 아껴야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들이 이미 25%나 되는 상황에서 우량기업들마저 단기 유동성의 위기로 파산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사태가 일어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온누리상품권이나 각종 지역상품권의 할인혜택을 늘려주고 할인된 부분만큼만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한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유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3개월내에 사용할 경우 30% 할인해주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겨울은 다가오고 있는데 중심도 못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나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목소리만 크게 들리길 바라는 정치꾼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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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신비 9300억원은 너무 아까워요.
제대로 쓰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말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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