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 K-방역...이젠 버려야할 때다.

in #covid-19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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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동안 492만여 명이 휴대폰 QR(Quick Response) 코드를 찍고 룸살롱·클럽을 출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수치다.[중앙일보]

지난 3달 동안 룸살롱과 클럽에 다녀간 사람이 무려 5백만명이란다. 이거 실화냐...!

아무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일어난 일이라지만 거리두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봉쇄를 하지않고 감염자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K-방역의 핵심인데 아무리 QR코드를 찍고 출입한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1~2주 동안 움직인 동선을 다 파악해서 감염자를 찾아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러고도 K-방역 시스템을 유지한다는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지경이 되었다.

숙박, 음식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2단계 거리두기때부터 충분히 힘들었다. 정부가 교회의 집단감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룸과 클럽에서는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 감염자들을 양산하고 있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굶어죽느냐 바이러스에 걸려죽느냐의 기로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올해 2분기 금융권 산업대출이 석달새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정부, 가계는 물론 기업자영업자까지 모두 '빚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 대출이 대폭 늘어나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뉴시스]

착한 임대인 찾기 어쩌고 하면서 인정에만 읍소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어 버티고 있다. 폐업을 하기도 어려우니 매출은 바닥이지만 임대료는 내면서 버티는 것이다. 9월에 예정되어 있던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내년 3월까지 유예해봤자 빚폭탄만 더 커질 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가 온건해서 그렇지 실상은 엄청나게 잔인하다. 2.5단계나 3단계나 소상공인에겐 같은 말이다. 차라리 3단계로 들어가서 감염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든지 아니면 스웨덴식 집단 면역 실험은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개인 방역에 의존하면서 제재를 풀어야한다. 이도저도 아닌 K-방역을 고집하다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만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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