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정치비평) 날뛰는 노조와 무너지는 법치... 실패국가로 가는 지름길

in #dclick3 years ago (edited)






법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위 정의서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한다"는 부분에서는 냉소하실분도 있을겁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지대추구( rent-seeking)를 하려는 집단이 법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만연하면 시민들은 법을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집단이 휘두르는 억압도구로 보게 됩니다.



법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는"목적을 갖는다는 점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거냐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법과 질서는 그냥 억압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특히 여성, 노약자, 빈민층같은 약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를 실패국가라고 합니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야만적인 일을 하더라도 실패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국가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각자가 각자에게 투쟁하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법이라는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공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만이라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임원 구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입니까"l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대표이사 집무실로 들이닥친 조합원은 10여명. 이들은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향해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시작했다고 한다. 폭행은 김 상무에게 집중됐다. 김 상무는 조합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당했다. 조합원들은 '아프냐 XX놈' 'XX놈 죽어라'고 소리치며 김 상무의 얼굴과 배를 가격했다. 김 상무 가족을 상대로 협박도 했다. 한 조합원은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 너희 식구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고 했다.





노조가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루는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 대표는 "경찰에 신고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출동하고서도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표는 조합원 2명에게 붙잡혀 벽 쪽에 붙어 서 있었는데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건물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는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김 상무가 맞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그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식당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사람이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라고도 했다.

한명이 다수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았고 현행범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 4명이 40여명의 조합원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여성 조합원까지 맨 앞줄에 가세하는 바람에 섣불리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무적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면서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강력히 법 집행을 한 경찰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을 맨 앞에 세운 노조의 행동도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건드리면 성추행당했다고 그럴려고 했나요? 이런 일이 빈발하면 모든 여자가 공갈범이나 꽃뱀취급을 받을겁니다.

신고내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을 달랑 4명 보낸것도 그렇지만 겨우 사십명을 제압하지 못해서 법 집행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며칠전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패싸움을 벌이려는 조직폭력배 수십명을 체포하고 해산했습니다.

정답은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화살이 경찰에 돌아올" 것을 염려한 것이겠죠.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집단들이 경찰을 법으로 옥죄고, 불법시위를 하다 죽은자에 대한 배상을 경찰 개인에게 하게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예견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회제도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법적인 단계를 밟기보다 때를 쓰고 폭력을 쓰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도 경찰이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방기하는 것은 카르텔의 보복이 두려워서 폭력행위를 방기하는 멕시코 경찰의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물극필반 [物極必反] 입니다. 사람은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적응하면서 살아도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질서를 원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폭력적인 소수의 집단이 힘으로 정권을 빼았은 것을 파시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하지요.

파시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이익집단(특히 노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노동계급 기반의 조직)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두려워한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권 밖의 강력한 권위와 질서를 원할때 나옵니다.

한국인은 파시즘이 이용하는 주술적인 집단주의(민족주의)를 깊게 신봉하고 있고 권위에 복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법집행도 노조나 강력한 이익집단이 껴 있으면 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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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방 이야기 #3

나는 탈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탈것에 집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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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너무 나대는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건드리면 안되다는걸 보여줄려는 깡패 같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노조 무척 꺼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좀 했으면 좋겠네요.
노조 간부들의 연봉이 무척 쎄다고 들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서구에서도 노조가 강력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용자측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사용자측이 대항할 권리도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체근로자의 출입을 막거나 공장을 점유해도 공권력이 개입을 꺼리는 것은 예전부터 유명했던 일이고 사실상 한번 고용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조는 이런 노동경직적인 한국문화에서 특권을 누리던 유일한 자들입니다.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자식들과 친척들을 취업시키고 노조 간부들은 일을 안해도 돈을 받아먹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도리어 노동자를 이용하여 자기배때기들 불리는 특권층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질이 안 좋은.....

분위기가 않좋은걸 느꼈는지 유성기업 노조가 오늘 무조건 사과하고 농성도 풀었더군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법도 없이 사람을 린치하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게 다 들어났는데... 이런 일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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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비평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편파적인 반론을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소말리아나 콜롬비아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공통점은 정의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단기간의 질서유지에는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힘에 의한 질서유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곳 중 한곳은 질서가 무너져있고 한곳은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봐줄 수 있지만, 사회한켠(여기서는 노조의 폭행을 묵인하는 공권력이겠죠?)이 무너지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주장은 역시 글의 제목에 맞게 매우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강자를 위한 질서기능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지만, 약자를 위한 질서유지 기능만은 유지해야 하니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힘있는 사람들은 이미 법을 무시해왔지요. 이제 노조도 힘을 갖게 되면 그들마저도 법을 무시 하게 되겠네요.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권력이 권력과 강자를 향해 봉사해왔다면, 다음은 약자였던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고, 다시 그들이 강자가 되면 또 다른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아 진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조의 폭행을 두둔할 생각도, 그들이 새로운 강자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편파반론이었습니다~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할 뿐이죠. 검찰청사 안에서 불법집회를 해도 끌려나가지 않는 약자가 어디있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길게 반론에 반론을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봅시다.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경찰이 노조를 적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엄혹한 시절에 공권력, 기업, 정치인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조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정반합의 변증법이라구요?

그럼 "너도 도둑질 했으니 나도 도둑질 할거야" 라는 말도 정반합의 변증법인가요? 이런 논리로 사회가 발전한다구요? 해괴한 소리입니다.

예전에 법이 불공정했다면 지금은 모든사람에게 공정해 지는게 역사의 발전입니다.




아마 thrufore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닐까요?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과 정부정책때문에 가난해지는 중산층에는 감정이입하기 쉽지 않지만 귀족노조가 자기 자식들 먼저 취업시키느라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는 감정이입하기 쉽죠.. 누구나 자식, 조카, 형제, 자기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는는 분개하지 않아도 길거리 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기면 격분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직접적이고 감정이입하기 쉽게 겪는 부당함을 더 못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노가 향하는 곳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노동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조의 행동은 눈꼴 사납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l-s-h님도 제목에서 편파비평이라고 하신바와 같이, 저도 서두에 편파적인 반론임을 밝히고 최대한 편파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해야 함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강자들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때 조용히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너지는 법치와 실패국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l-s-h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언론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두번째 부분은 저도 좀 망설였던 부분이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한 편파적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기재 한 것이며, 노조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니들도 한번 당해봐야지.. 왜 우리할때만 말이 많아"네요.

내가 편파 정치비평이라고 쓰는 이유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편파적인 입장을 내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사용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래도 다른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파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편파적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 굉장히 몰상식한 말입니다.

나는 thrufore 님과 현학적인 말장난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도덕성과 상식에 기반해서 믿는 말만 하십시오. 내 글 제목을 자신의 무리하고 괴이한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수명이 한명을 린치하고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도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괜찮다는 겁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하구요. 지나간 옛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그정도는 괜찮지 않아요?"라는 소리는 불쾌합니다.

이런 불쾌감은 저와 견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전개에 숨어있는 당파성, 폭력성과 기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니들도 이랬으니 이제 당해봐야지.."라고 쓰십시오.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만성이라는 악덕은 피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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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약자였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다구요? 자신이나 자신 가족이 저렇게 린치를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군요.

과한 편파적 표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얘기하고자 했던바는 동일한 행위(여기서는 폭력)에 대한 잣대입니다. 최근의 양진호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갑질의 극한 정도로 언급되는데 반해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는 (꼭 이글을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법치와 실패국가가 연결되는 사실의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양진호 사건에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경찰이 저렇게 모른체했나요? 지금 폭력 자체의 문제보다 공권력이 개무시당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저런 폭력이 가해져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곰돌이가 @glory7님의 소중한 댓글에 $0.005을 보팅해서 $0.018을 살려드리고 가요. 곰돌이가 지금까지 총 1701번 $22.741을 보팅해서 $21.065을 구했습니다. @gomdory 곰도뤼~

곰돌이가 @thrufore님의 소중한 댓글에 $0.005을 보팅해서 $0.018을 살려드리고 가요. 곰돌이가 지금까지 총 1700번 $22.736을 보팅해서 $21.047을 구했습니다. @gomdory 곰도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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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주장임을 감안하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기존의 강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양진호 또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면전에서 집단폭행을 저지른 저들이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괴변을 길게 풀어내신 이유가 무너지는 법치, 실패국가 취급받는 게 현재의 정권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상 추측성 반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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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을 깡패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합니다.

유성기업 사건 이외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일삼고 있더군요

[사설] "민노총만 쓰라" 17일간 민노총에 가로막힌 공사장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3798.html

동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l-s-h님 글은 말장난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오늘도 리스팀해요^^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질서가 무너져서 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역시 서민층입니다.

전두환 시대가 문재인 시대보다 살기 좋았다고 봅니다.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더군요.

경찰력이 무장해제 당하고, 대체 투입된 군대까지 쫓겨나는 수준의
대도시급 반란이 일어나서 4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수습하다가
200명 사망 (100명 정도는 반란군에 죽임당하고, 50명은 군경 사망, 50명 정도가 진압과정 사망 ?)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4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는데 말입니다.

6.25 일으켜서 광주사태의 2백명이 아니라,
그 만배인 2백만명 사망케한
김일성의 3대 세습 살인돼지 손자에게는
좋은 지도자라고 우상화를 하는
종북 간첩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암약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 혁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모두 힘써야 합니다.

선생님 광주 사태란 표현은 잘못 된 것 같네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을 대도시급 반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인정 받고 계속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러한 표현은 안 쓰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광주에 있는 518 국립 묘지에 다녀와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https://steemit.com/kr/@ayogom/5-18
https://steemit.com/kr/@ayogom/6eybsp-5-18

원하시면 관련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s://518center.gwangju.go.kr/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광주 무장 유혈 반란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민주화 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국가와 다른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진압을 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입법이 되고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올려주신 광주사태 관련 글은 너무나 일방적인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른 관점의 글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

이미 일부 적고 있었네요.

[정치蟲: 사상전쟁] 1980 광주 무장유혈 폭동 반란 진압, 헬기 사격은 없었지만, 종북간첩 공산 의심 분자들이 정치적 야합 조작.
[요약蟲: 신문기사] 월간조선 2018.10. '5·18 광주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 https://steemit.com/kr/@steamsteem/1980 )
2018.09.21.금.06:15, by @SteamSteem,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71376822821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이미 공식 인정 했습니다

링크해 주신 기사 관심 가지고 읽어 보았습니다.

기사 어디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나오나요?

기만 선전 선동일 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이 올려주신 기사 어디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말이 없네요.

제목에만 국방부가 헬기 사격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고 나오는데,
종북 간첩성 편향된 정권 하에서의 국방부 발 인정을 믿을 수 없네요.
기사 본문에 헬기 사격했다는 말이 전혀 없음.

기사 본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꼭 집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놓쳤을 수도 있으니..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 간 조사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육군은 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라고 써 있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20673
다른 기사 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글로 표현해뒀군요

국방부 5. 18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 18 당시 헬기가 비무장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한 사실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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