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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편파 정치비평) 날뛰는 노조와 무너지는 법치... 실패국가로 가는 지름길

in #dclick3 years ago

편파적인 비평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편파적인 반론을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소말리아나 콜롬비아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공통점은 정의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단기간의 질서유지에는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힘에 의한 질서유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곳 중 한곳은 질서가 무너져있고 한곳은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봐줄 수 있지만, 사회한켠(여기서는 노조의 폭행을 묵인하는 공권력이겠죠?)이 무너지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주장은 역시 글의 제목에 맞게 매우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강자를 위한 질서기능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지만, 약자를 위한 질서유지 기능만은 유지해야 하니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힘있는 사람들은 이미 법을 무시해왔지요. 이제 노조도 힘을 갖게 되면 그들마저도 법을 무시 하게 되겠네요.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권력이 권력과 강자를 향해 봉사해왔다면, 다음은 약자였던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고, 다시 그들이 강자가 되면 또 다른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아 진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조의 폭행을 두둔할 생각도, 그들이 새로운 강자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편파반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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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할 뿐이죠. 검찰청사 안에서 불법집회를 해도 끌려나가지 않는 약자가 어디있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길게 반론에 반론을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봅시다.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경찰이 노조를 적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엄혹한 시절에 공권력, 기업, 정치인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조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정반합의 변증법이라구요?

그럼 "너도 도둑질 했으니 나도 도둑질 할거야" 라는 말도 정반합의 변증법인가요? 이런 논리로 사회가 발전한다구요? 해괴한 소리입니다.

예전에 법이 불공정했다면 지금은 모든사람에게 공정해 지는게 역사의 발전입니다.




아마 thrufore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닐까요?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과 정부정책때문에 가난해지는 중산층에는 감정이입하기 쉽지 않지만 귀족노조가 자기 자식들 먼저 취업시키느라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는 감정이입하기 쉽죠.. 누구나 자식, 조카, 형제, 자기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는는 분개하지 않아도 길거리 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기면 격분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직접적이고 감정이입하기 쉽게 겪는 부당함을 더 못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노가 향하는 곳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노동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조의 행동은 눈꼴 사납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l-s-h님도 제목에서 편파비평이라고 하신바와 같이, 저도 서두에 편파적인 반론임을 밝히고 최대한 편파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이 만인앞에 평등해야 함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만, 정치적 성향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강자들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때 조용히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너지는 법치와 실패국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l-s-h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언론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두번째 부분은 저도 좀 망설였던 부분이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한 편파적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기재 한 것이며, 노조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니들도 한번 당해봐야지.. 왜 우리할때만 말이 많아"네요.

내가 편파 정치비평이라고 쓰는 이유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편파적인 입장을 내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사용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래도 다른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파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편파적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 굉장히 몰상식한 말입니다.

나는 thrufore 님과 현학적인 말장난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도덕성과 상식에 기반해서 믿는 말만 하십시오. 내 글 제목을 자신의 무리하고 괴이한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수명이 한명을 린치하고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도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괜찮다는 겁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하구요. 지나간 옛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그정도는 괜찮지 않아요?"라는 소리는 불쾌합니다.

이런 불쾌감은 저와 견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전개에 숨어있는 당파성, 폭력성과 기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니들도 이랬으니 이제 당해봐야지.."라고 쓰십시오.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만성이라는 악덕은 피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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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약자였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다구요? 자신이나 자신 가족이 저렇게 린치를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군요.

과한 편파적 표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얘기하고자 했던바는 동일한 행위(여기서는 폭력)에 대한 잣대입니다. 최근의 양진호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갑질의 극한 정도로 언급되는데 반해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는 (꼭 이글을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법치와 실패국가가 연결되는 사실의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양진호 사건에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경찰이 저렇게 모른체했나요? 지금 폭력 자체의 문제보다 공권력이 개무시당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저런 폭력이 가해져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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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주장임을 감안하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기존의 강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양진호 또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면전에서 집단폭행을 저지른 저들이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괴변을 길게 풀어내신 이유가 무너지는 법치, 실패국가 취급받는 게 현재의 정권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상 추측성 반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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