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과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문정인이 한계레에 북핵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다. 칼럼의 개략적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을 봉쇄와 압박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칼럼의 제목도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다.

한국과 미국간에 커다란 괴리를 찾아 볼 수 있는 칼럼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고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이란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온갓희생을 다해서 이룩한 핵무력을 그냥 포기할 이유는 없다.

특히 북한의 핵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중요한 전략적 강압의 수단이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없앨 수 없다. 중국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조차도 북중관계를 한미관계와 등치하는 우를 범한다. 북중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와 같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북중관계를 순망치한이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낀다. 북한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정인은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면 외교의 영역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외교의 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을 무시하고 부정할 때 외교는 코미디가 될 뿐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두가지다. 첫째는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압해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손을 잡아서 북한의 목을 졸라 매서 항복을 받아 내는 일이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턱밑에 핵무기가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한 정책을 구상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다.

북한문제를 다룰 때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핵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실패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1나라만 중국과 분리시키면 다른 그 어떤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점차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때 중국과 소원한 관계였던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가져가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비현실적 정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미국이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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