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종을 고하는 날

in #kr-politics4 months ago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민주주의를 죽여버렸다. 공수처의 야당비토권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 운운하면서 숫적 열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징징짜고 있다.

<국민의 힘>은 숫적 열세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결연하지 않다는 의미다.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개정안이 진정 민주주의에 치명적 위협이라면 국회선진화법에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 당연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본회의 상정을 막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 법사위 위원들이 모두 사법처리를 받을 각오를 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각오를 했어야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모두 위반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모두 잡혀가더라도 공수처 본회의는 방지해야 한다. 그럴 각오가 없으면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다. 피흘릴 각오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화장터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본다는 말인가? 뻔하게 독재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지킬 필요도 이유도 없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회선진화법은 숫자가 적은 야당의 정치적 행동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법률이라 생각한다. 제정신 차린 법률가라면 정치가라면 야당이라면 국회선진화법을 즉각 위헌심판에 넘기고 투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위반했다. 그들은 분명하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정치에서 그런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인가.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어떤 약속을 하던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법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장이다.

공수처 법안을 만들때 더불어 민주당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이다.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비겁하게 아직까지도 공수처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삼권분립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공수처 법안을 합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공수처의 권한이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수처 법안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잉금지에 저촉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는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자리를 잃는 것이 무서워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다. 민주주의보다 그들의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가 더 중요한 탓이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었으면 지금쯤 의원직 내던질 각오하고 국회에서 농성을 했을 것이다.

<국민의 힘>은 배불러 쥐를 잡지 않은 고양이같다.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괜스리 숫자 적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

비겁한 자들이여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다면 모두 너희들 때문이다.

분노할때 분노할 줄 모르고 궐기할 때 궐기할 줄 모르는 비겁한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고한다.

비겁한자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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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힘이 없으니 당하고만 있네요.. 국회의원수도 적은데 야권을 리드할 사람도 없구 총체적 난국입니다.
황교안을 종교적인 이유로 안좋아하는데 이럴때는 이런 사람이 나서줘야하는데 아쉽네요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하는데 야권에서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런지...

parafraseando, buena publicaciones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장기 집권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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