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불편한 對中관계

in #kr27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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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온라인 형태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가 Global 경제대국 중국에 동등(同等)한 무역관계를 요구한다. 한편 對中 美관세부과는 규정위반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틱 톡 매각 전략의 수정

틱 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게 틱 톡의 美국내사업 매각을 취소하고 기술제휴업체로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을 우선 선정한다. 이는 지난 8월 안보를 이유로 美사용금지 조치를 피하는 동시에 틱 톡의 알고리즘 같은 주요 기술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中정부의 요구도 충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오라클은 트럼프 美대통령과 좋은 관계인 회사로 알려진다. 오라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엘리슨은 자산 667억 달러(80조원)를 소유한 세계 5위 부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 美관세부과와 규정의 위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의하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제규정 위반이다. WTO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재작년(2018년) 미국의 中제품에 부과한 관세조치가 규정상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美관세가 중국에만 적용된 점과 미국이 규정한 최고세율을 넘은 점은 무역규정과 맞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WTO 판단을 비난하면서 탈퇴를 경고한 반면 中정부(상무부)는 다국 간(間) 무역시스템 유지를 위한 현실적 행동이라고 논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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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대외기관의 중국의 GDP성장률 전망을 나타낸다.

  • 중국과 불편한 대외적 관계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국무부)는 미국과 유럽의 통신기술은 Global 최대 통신장비사업체 中화웨이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G 서비스 제공에서 미국과 유럽의 사업자들이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제공하고 있어 투명성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이 통신시장을 지배할 것임을 부연(敷

衍)한다. 한편 EU측은 중국에 한층 더 공평한 무역관계를 촉구한다. 유럽은 경기장이 아닌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면서 양국의 균형관계를 원함을 피력(披瀝)한다. 유럽위원회는 중국이 기술이전 등의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이나 투자협정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확대가 우선임을 주장한다. 반면 中시진핑 주석은 인권문제 개입을 거부(拒否)하며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한 교류를 발언한다.

  • 對미국 반(反)덤핑 中조사

中정부(상무부)가 자국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산의 일부 수입제품에 반(反)덤핑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대상품목은 자동차 브레이크액이나 항공기연료 대상 제빙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글리콜에테르이다. 한편 중앙은행(Central Bank)인 中인민은행이 우대 대출금리 개혁을 계속하고 또한 예금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中인민은행은 신규 은행대출 대부분이 우대 대출금리(Loan Prime

Rate: LPR)를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변동금리 대출의 92% 이상이 LPR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올해) 8월 中산업생산은 5.6%이며 이는 직전 7월(4.8%)과 예상치(5.1%)보다 높다. 또한 동년 8월 소매매출은 0.5%이며 이는 직전 7월(−1.1%)과 예상치(0.0%)보다 높다. 그리고 동년 8월 中신규대출(억 위안)은 12,800(217조원)이며 이는 직전 7월(9,927)과 예상치(12,200)보다 높다. 전기(前記)한 中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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