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권역 경제대책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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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uropean Union, 27개국)와 영국은 무질서한(No Deal) Brexit(영국의 EU이탈)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협상타결의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영국이 망설이던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독일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차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EU와 영국의 무역협정

유럽위원회는 EU(우럽연합)와 영국의 무역협상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에 시간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오는 9월 말(末) 현재 추진 중인 英법안의 철회(撤回) 여부를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건스탠리가 EU와 영국 양국 무역관계의 협정 없는 WTO(세계무역기구)형 확률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Risk는 다시 고조되는 거로 관측한다. 참고로 2020년 7월 英GDP(전월대비)는 6.6%이며 이는 직전 6월(8.7%)과 예상치(6.7%)보다 낮다.

  • 마이너스금리 국채발행

중앙은행인 英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영란은행)이 마이너스금리 도입준비를 본격화한다. 英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연내 마이너스금리 관련 도입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조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마이너스금리는 英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확산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추가완화 필요성이 증대한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영국이 6개월 물 단기국채를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다. 마이너스금리는 영국과 EU의 무역협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기초로 잉글랜드 은행이 통화정책 추가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즉 잉글랜드은행의 금리인하 전망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伊증권거래소 매각검토

정보회사인 리피니티브 매수를 위해 英LSE(London Security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가 산하(傘下)의 이탈리아(伊) 거래소 매각을 검토한다. 이는 유럽의 거래소 재편의 시작조짐(兆朕)으로 분석한다. 한편 유로넥스트 등이 伊거래소 취득을 검토 중임을 발표한다.

  • ECB의 경제대책과 진단

ECB(유럽중앙은행)은 환율이 물가를 좌우하는 기본변수라고 주장한다. 환율이 수출입, 수입물가,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물가상승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역내 은행을 대상으로 자기자본규제의 Leverage비

율 규제를 2021년(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고 표명한다. 한편 핀란드 중앙은행은 역내국이 디플레이션 Risk(위험)를 회피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19 감염확대의 장기화로 생산성 제고(提高)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국가 간(間) 격차가 큰 한편 유로 존의 저성장, 저물가 위험이 높음을 부연(敷衍)한다.

  • 유로 존의 성장 불균형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內) 회원국가 상호간 성장 불균형으로 전체 역내 공통의 통화 등 경제정책 구사(驅使)의 어려움이 증대한다. 올해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내 남북국가 간(間) 경기회복 속도의 차별화가 심화한다. 남부지역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감염 재(再)확산, 민간수요의 큰 폭 감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취약한 재정 등으로 북부국가에 비해 성장세가 취약한 편이다. 일부는 EU공동회복기금을 통한 남부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주장하나 스페인은 재정건전성 악화우려 등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한다.

경기부양용 獨차입계획

유럽의 핵심이며 경제대국 독일(獨)정부가 조만간 2021년 예산안과 부채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2021년(내년) 1천억 유로(140조원) 전후로 차입을 계획한다. 獨재무부는 감염속도가 빠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獨세계경제연구소(IfW)는 금년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6.8%→ −5.5%)한다. 하지만 해외의 코로나19 감염확대 등이 성장률확대를 제약하는 요소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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