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탈 협정과 외환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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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가 EU(European Union)이탈 협정의 일부를 제외한 법안을 제출한다. 한편 ECB가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유로화 강세를 주시한다.

  • 영국과 EU의 불협화음

英정부가 올해 1월 말(末) 발효된 협정의 일부조항 무효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자국입장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EU(유럽연합)는 이탈협상이 중단되지 않음을 표명하고 영국의 역내 이탈협정 일부의 무효화 신(新)법안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의 일전(一戰)을 불사(不辭)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유럽위원회가 수정여지

를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존슨 英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英국내시장법률−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英하원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가결되면서 입법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한다. 이는 3독회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英입법 절차상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이후 위원회 단계에서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통과하게 된다. 그런 다

음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裁可)를 얻으면 정식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아울러 EU는 이탈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존슨 英총리의 계획을 9월 말(末)까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英의회 내(內)에서도 EU이탈 법안을 두고 국제법 위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新)법안을 두고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블랙포드 의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사를 英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비판한다. 한편 웨일즈측은 영국의 미래를 희생시킨다고 주장한다.

  • 외환시장 개입문제

ECB(European Central Bank)는 올해 3월에 시작한 중국발 코로나 대응용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PEPP)의 매입범위를 1.35조 유로1,890조원)로 유지하는 한편 적어도 2021년(내년) 6월 말(末)까지 매입을 지속하기로 확인한다. 아울러 물가상승 목표(2%)를 위해 모든 수단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올해 8월에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유로 유로

화의 가치상승을 지적한 ECB(유럽중앙은행)는 유로화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환율이 목표가 아님을 강조한다. ECB입장에서 유로화약세 유도정책의 우려사항은 상존하는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그렇더라도 ECB는 유로화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후퇴와 물가목표 달성여력의 약화로 관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시장에서는 가능한 수단으로 외환시장의 구두개입, 추가완화 신호의 발신, 목표 장기금리 상한의 하향조정 등을 거론한다. 한편 투자기관 M&G측은 ECB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코메르츠 은행은 ECB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美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반발(反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유로화 강세이유

ECB의 미온적(微溫的)인 외환시장 개입은 유로화의 강세지속으로 연결된다.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화 환율을 깊이 있게 논의한 점을 표명함에도 유로화 가치는 美달러화 대비 상승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유로화의 강세지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미흡(未洽)한 거로 평가한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역내 경기회복의 긍정적 입장, 물가상승 압력 둔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는 자세도 유로화 강세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ECB의 경기침체 등에 느린 반응이 현안에 신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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