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와 美中관계의 변화

in #kr3 years ago (edited)

새해가 되면 늘 세계경제, 한국경제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2018년보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측은 없고 하나같이 경기하강 일색이다. 2019년 경기하강은 과거와는 약간 다르다. 이유는 美中관계의 변화가 존재해서다.

  • 죄의식 없는 세계

20세기末 닷컴버블, 21세기初 미국發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인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시대에 산다. 2008년까지 없던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는 정부, 기업, 가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解弛)를 초래한다. 지난 10여년 세계 각국은 너나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빚을 늘리고 돈을 풀고 덕분에 모든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하물며 빚을 줄인 나라가 없는데도 아무 죄의식이 없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 美中관계의 변화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물고기 종류가 바뀐다고 한다. 작년부터 세계경제의 온도가 40년 만에 변한다. 구체적으로 1979년 美中수교 이래로 역대 美대통령들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인 경쟁적수(敵手)로 규정하고 America First(자국이익우선) 및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통상전쟁을 시작한다. 지금은 환율, 기술, 안보문제로 까지 번져 있다. 세계경제의 축(軸)인 美中관계가 화기애애한 친구관계에서 싸늘한 적의 관계로 바뀌어 과거 美蘇관계처럼일촉즉발(一觸卽發)의 新냉전 상태로 진입한다.

  • 금융긴축 후유증

지난 10년간 디플레갭 상태이지만 인플레갭이 발생한 2018년부터 미국은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고 속도조절 이야기도 있지만 2019년에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쟁력 없는 국가나 기업들은 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의 채권시장에선 작년부터 이미 부도업체가 속출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40%)와 터키(24%)는 고금리상태로 불의 고리에 들어선 상태다. 중국도 경기하강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 쏠림현상의 한국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시대다. 한국의 對中수출은 거의 80%가 중간재수출이며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6%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만일 對中수출이 타격 받으면 한국의 전통제조업과 소비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세계평균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얼마前 Global GDP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다. 이는 그래도 한국(2.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부재한 정부정책

한편 국내에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돈 즉 부동자금이 1,100조원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선지 꽤 된다. 지금은 1,530조로 추산한다. 속도측면에선 최상위이다. 최저임금 급증, 근로 52시간의 덫에 걸린 기업은 싼 임금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다.

그리고 국내자금도 해외로 빠져 나간다. 사회문제든, 경제문제든 문제가 터지면 강제로 거둬 주인 없는 세금을 수단으로 복지명분하에 손쉽게 해결하려는 정부가 존재한다. 내수나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심지어 뿌린 돈을 관리감독도 안한다. 수권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 처절한 생존의 한해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고 한다.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금력 좋은 대기업들은 그나마 어렵기는 해도 그럭저럭 넘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금년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생존의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2020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강하게 적용될 2019년은 의욕 넘치는 확장보다는 철저한 Risk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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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보아도 ‘촌철살인’의 글입니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제대로 대처한다면 헤쳐갈 수 있겠지요.
정작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문제든, 경제문제든 문제가 터지면 강제로 거둬 주인 없는 세금을 수단으로 복지명분하에 손쉽게 해결하려는 정부가 존재한다.”

수시로 참고해야 할 글이지 싶어 리스팀 합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힘든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한 것 같아요. 방문호평에 감사드립니다.

‘쉬운 길’이라도 ‘바람직한 길’이라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죽을 길’이 아닌가 싶어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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