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eal Brexit와 Ex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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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지지하에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이 자국시장 법률을 의회에 제출하여 하원에서 가결한다. 한편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자동차 업체들의 英탈출이 진행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英국내시장 법률 하원가결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최근 EU(European Union)와 영국 양측이 다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대표적인 유럽과 英자동차협회(모두 23개)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ments) 체결을 강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금년 연말 FTA 협상의 결렬(決裂) 등 No Deal Brexit가 일어나면 2025년까지 대강 1,100억 유로(15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로 경고한다. 英입법 절차는 3독회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존슨 英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내시장법률−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英하원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가결되면서 입법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한다. 이럼에 추후 위원회 단계에서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통과하게 된다. 그런 다음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裁可)를 얻으면 정식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브렉시트 협정을 일부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고조된다.

  • No Deal Brexit와 Exodus

Free Trade Agrements

영국은 2020년(금년) 1월 말(末) 공식적으로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에서 탈퇴한 상황이지만 현재 EU와의 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목적으로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전환(이행)기간을 둔 상황이다. 만일 전환기간 내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최대 22%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럴 경우 유럽자동차 관련 협회는 관세

가 자동차회사 대부분의 순이익률보다 훨씬 높으며 업체는 관련 비용을 거의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전가(轉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서 그만큼 차량가격이 오르고 자동차수요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승용차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 줄어들 수 있으며 업계에선 이미 중국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이 360만 대, 금액상으로는 1,000억 유로(140조원)가 감소한 상태임을 부각(浮刻)한다.

관세부과와 고용악화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 자동차업체들은 코로나19 전(前)에 연간 1,850만 대 차량을 생산하고 1,460만 명을 고용한다. 이는 역내 고용인원 1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일 FTA가 없으면 고용시장에의 악영향도 불가피함을 거듭 경고한다. 한편 업계의 예상에 따르면 교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관세가 현재의 제로(0%)수준에서 10%로 높아지면 금액기준으로 생산규모가 영국에서 5년간 528억 유로(74조원), EU는 577억 유로(81조원) 각각 줄어든다. 아울러 유럽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해외기업과의 경쟁이 격화할 우려가 존재한다.

英Exodus(대탈출)

전기(前記)한 내용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직면한 Risk(위험)가 크며 중국發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No Deal Brexit 충격이 결합해 이미 고전하는 업계에 2중고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상황이 별로 좋게 전개되지 않음에 따라 이미 해외 자동차업체의 英엑소더스(Exodus, 대탈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예로 日혼다는 英완성차 공장폐쇄를 결정한다. 그리고 獨BMW도 관세율에 따라 英완성차와 엔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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