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존 추진정책과 독일경제

in #kr2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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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존 경제의 중심인 ECB(유럽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한편 독일경제가 회복 중인 것으로 분석한다.

  • ECB 정책 관련 입장

ECB(European Central Bank)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19 대책에서 올해 3분기 역내 경제가 불균형적인 그리고 불완전한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만족할만한 여유가 없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는 재정정책의 지원이 필요함을 부연(敷衍)한다(라가르도 총재). 한편 유럽중앙은행 렌 이사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물가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상당한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며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한다. 그리고 슈나벨 이사는 통화정책 정상화(완화에서 긴축으로)가 현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된다면서 과도하게 빠른 긴축이 경기회복세를 훼손(毁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메르시 이사는 유로 존 은행에 권고한 배당의 금지를 오는 12월에 재검토하고 개별사례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프랑스(佛)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ECB가 특정 환율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서 중기 물가전망 관점에

서 환율동향을 주시할 것임을 피력(披瀝)한다. 참고로 프랑스(佛) 중앙은행이 2020년 자국 성장률을 −8.7%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기업 활동과 개인소비의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 6월에는 −10.3%로 전망한바 있다. 그리고 2021년(내년) 성장률은 7.4%로 예상한다. 한편 2022년(내후년) 1분기까지 경제활동 정상화를 관측한다. 참고로 주요 경제지표인 2020년 7월 유로 존 산업생산(전월대비)은 4.1%이며 이는 직전 6월(9.5%)보다 낮고 예상치(4.0%)보다 높다.

  • 회복중인 독일경제

獨좀비기업 연명 가능성

독일(獨)정부(경제부)가 연내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바 이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도시봉쇄(封鎖) 완화조치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한다. 다만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정상화가 어렵다고 진단한다. 중국發 코로나19 위기가 단기간 내 종료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 주요 獨연구기관인 DIW(독일경제연구소)는 2020년(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예상치를−9.4%에서 −6.0%로 상향조

정한다. 한편 獨기업의 파산(破産)이 2020년 상반기에는 확산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19 위기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의 기업지원책 등으로 건수기준으로 전년 동기(同期)대비 6.2% 줄어든다. 이에 따라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외부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한 좀비기업(Zombie Company)의 연명(延命)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관련 獨통계청은 올해 3월 1일 이후 파산신고 유예(猶豫)조치로 파산건수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독일(獨)정부의 당면문제

EU(유럽연합, 27개국)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대국인 독일이 브렉시트보다 더 긴급한 역내 문제(현안)에 직면한다. 이는 러시아, 신종 코로나19, 美대선(大選), 터키, 중국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미국의 공통점은 모두 유럽의 통합보다 분단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獨정부가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이들 도전은 EU(European Union) 단일시장 보호를 통한 경제와 보안과 연관되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獨정부가 EU 통합을 저해(沮害)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동의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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