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 임차인...자영업자의 다른 이름

in #rent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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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이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마이첼시'를 코로나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월 임대료 950만원을 더이상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현재 이태원 상가는 약 20%가 공실이며 나머지 80%도 개점휴업인 곳이 많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권리금 때문이다. 최소한 문을 열어는 놓아야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8년에 25.1%로 OECD 국가 중 5위라고 한다. 어떤 통계에는 20%로 나온 것도 있으나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것으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25% 정도가 맞을 것이다. 즉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가고용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세울 때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계층이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면 이게 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아무리 높게 쳐봐야 OECD의 평균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원이 아예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80%가 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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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을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탓을 하는 인간들 중 대부분은 억소리나는 임대료를 악착같이 받아먹는 악덕 임대업자들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사회 각 계층이 사회 문제의 본질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에 있다. 이건 다음 기회에 또 다루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하는 것은 비단 임대료 뿐만이 아니다. 전세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것이 바로 권리금이다. 물론 외국에도 영업권이라는 형태의 권리금이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거래가 되는 권리금은 아마 없을 것이다.

권리금도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소위 바닥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점포의 위치에 매겨진 값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금에만 확실히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 해지시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임차인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하루종일 파리구경만 하더라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은 이 영업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어서인데 이태원같이 흥한 상권은 권리금이 아무리 적어도 5천만원은 될 것이다. 어떤 악덕 건물주는 장사가 잘되면 임차인을 권리금없이 내쫓고 자신이 동종 사업을 열어 전 임차인이 만들어놓은 고객을 그대로 냠냠한다고 하니 이는 인두껍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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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무얼했을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등의 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 계약 기간이 지나도록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

우리나라 고용의 85%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들어낸다. 어떤 정신나간 유투버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2200여개 기업만 튼튼하면 우리나라 경제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아무리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라지만 내수가 무너지면 상장기업이라도 어떻게 버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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