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 에 대한 생각

in #sc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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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총선전에 원포인트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봤습니다.
"국민발안개헌"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와 행정부로 대표되는 대통령만 개헌에 대한 제의를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국민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원래 국민도 개헌제의를 할 수 있었는데 유신헌법에의해서 그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원 대표로 몇몇 한국당의원들도 보이더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말은 멋지고 좋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헌 제의하는 것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도 유신헌법때 없어지지 않았나. 당연히 되살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국민은 단순히 일반 국민을 이야기 하진 않을겁니다.
제가 개헌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개헌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지요.
아마도 몇십만명이상의 체계화된 조직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민노총이나 전교조같은 조직 말이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대규모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좌익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거의 다 일 거라 생각합니다.

수십만명의 좌익세력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목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관철시키기 힘들만한 법안을
국민의 제안이라는 이유로 개헌논의를 이끌어 갈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위원들이 선출되어있습니다.
필요하고 마땅하다면 충분히 국회위원들은 개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발안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국민이 개헌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들"이 개헌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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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팅하신줄 모르고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래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