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상통화 LIBRA발표 하루 뒤, 미국의회 개발 중지 성명 발표

in #sct-ubi2 years ago

가상통화 LIBRA, 뜨거운 이슈 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난제도 ‘산 넘어 산’

국가 권력과 상충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

미국의회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Maxine Waters이사장은 19일 페이스북이 개발에 착수하는 가상화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와 국민의 위험성을 우려해 국회와 규제당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CNN이 보도했다.

Maxine Waters 이사장의 리브라의 프로젝트 개발 일시 중단 성명 발표는 현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Maxine Waters 이사장은 페이스북사의 CEO등 임원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어 향후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는 미국의회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문에서는 동 위원회에 소속하는 Patrick McHenry 의원이 ‘입법권자들의 리브라(Libra)’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하다고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Patrick McHenry 의원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좌우할 것인가?”에 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사장에게 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McHenry 의원의 요청을 받은 Waters 이사장은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개인 데이터 취급 방법에 대한 염려를 근거로 해 이러한 성명문을 공표했다.

페이스북은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통해서 스스로의 비즈니스 독점 권력을 유저에게 돌려준다는 목표이지만 정부 관계자 및 소속 공무원들의 생각은 정부 경제 권력의 무력화이며 민중봉기 수준의 이노베이션으로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성명문에 대해서 페이스북측은 무대응로 나서고 있으며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일시중단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6월 18일에 자체의 가상통화 프로젝트 ‘리브라(Libra)’의 화이트 페이퍼(사업 계획서)를 공개했지만 공개로부터 하룻밤 지난 19일에는 미국의회 금융 서비스 위원회 외에도 프랑스 정부 등에서 안전성 보증을 당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재무성은 테러의 자금 조달이나 부정 행위로 전용 등에 관련하여 페이스북사의 ‘안전성의 보증’에 관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4305&l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