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의에도 귀천이 있는것인가?

in #zzan3 months ago


요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가 꽤나 의견이 분분한것 같다.

원래 정의란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재산이 많건 적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올바르다.

불과 얼마전,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는데 무려 수십억의 뇌물을 준 국정농단의 당사자가 겨우 2년 6개월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원칙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것 같다.

이 2년 6개월이라는 판결도 결국 올 하반기 쯤 가석방을 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예고 하고 있는  판결이나 다름없어서 더욱 더 씁쓸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 이라는 기업이 가진 중요도가 워낙 크다보니 이런 판결을 내린것이 어느정도 납득이 가기는 한다.

삼성이 휘청하면 국가 경제가 휘청한다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론상으로야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도 부족할 만한 중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삼성이 휘청 했을때 내 생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나도 여기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것 같다.

정의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지를 못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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